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법무·사법
김형연|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2인)
#판사채용#도덕소양#공익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채용에 관심 있는 법조인 지망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법원 채용에 관심 있는 법조인 지망생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지식과 실무능력만 중시되는데, 앞으로는 도덕 소양과 공익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돼요
현재는 법지식과 실무능력만 중시되는데, 앞으로는 도덕 소양과 공익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판 결과가 이해받는 분위기가 생겨요
공정한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재판 결과가 이해받는 분위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도덕 소양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비법조계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도덕 소양 평가가 주관적이거나 비법조계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