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5
법무·사법
김형연|조국혁신당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검사#공소청#일반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수사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와 수사 관련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정원과 보수, 징계가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인사 체계에 들어가요.
현재는 검사 정원과 보수, 징계가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인사 체계에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불합리한 지시나 불이익을 막아, 사건이 더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요.
현장에서 불합리한 지시나 불이익을 막아, 사건이 더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요.
⚠️
우려할 점은?
인사 불이익이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인사 불이익이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