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최은석|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대법원장#임명동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관 후보자와 임명 과정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법관 후보자와 임명 과정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장 제청 뒤 임명 동의 시한이 분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10일 안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요.
현재는 대법원장 제청 뒤 임명 동의 시한이 분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10일 안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법관 지명 속도가 빨라지면 시민의 기본권이 더 빨리 보호돼요.
대법관 지명 속도가 빨라지면 시민의 기본권이 더 빨리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원 위원 증가와 결격 요건으로 위원회의 정치 중립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정당원 위원 증가와 결격 요건으로 위원회의 정치 중립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