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접수

2026-09-16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국토·도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용도전환#주택전환건축물#성능기반설계

👤

누가 영향받나?
도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도심 주택이 필요한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용도전환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복합용도건축구역 지정과 절차 완화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 공실이 줄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 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허가 남용이나 교통·소음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