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환경·에너지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정원문화#국가정원#운영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원 운영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원 운영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정원 지정과 운영 체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절차와 관리 체계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국가정원 지정과 운영 체계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절차와 관리 체계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곳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정원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가까운 곳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정원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늘고 관리 주체 간 의견 차로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재정 부담이 늘고 관리 주체 간 의견 차로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