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조승환|국민의힘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변동신고#기간상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동신고 의무의 상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과 형에 맞춰 상한을 정하고 위반 처벌을 낮춰요.
현재는 변동신고 의무의 상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과 형에 맞춰 상한을 정하고 위반 처벌을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 변동 신고 부담이 줄고 안전 관리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요.
거주지 변동 신고 부담이 줄고 안전 관리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관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관리의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