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부동산투자·규제
김석기|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상호주의#해외토지정책#토지거래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토지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토지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통령령 제정이 없어 외국인 거래에 역차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제정하고 해외 정보를 수집해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현행은 대통령령 제정이 없어 외국인 거래에 역차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제정하고 해외 정보를 수집해 상호주의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기업의 토지 소유 불균형 완화와 공정한 규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주민과 기업의 토지 소유 불균형 완화와 공정한 규제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 제정이 지연되면 해외투자 흐름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대통령령 제정이 지연되면 해외투자 흐름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