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서비스#이용자보호#경쟁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OTT 이용자와 플랫폼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OTT 이용자와 플랫폼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금 산정이 불투명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높여요.
현재는 요금 산정이 불투명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요금 인상과 불공정한 조건 변경으로 비용이 늘고, 서비스 선택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요금 인상과 불공정한 조건 변경으로 비용이 늘고, 서비스 선택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