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정무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형사사법#수사주체분리#전자금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사법 개편과 무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 체계에 맞춰 정리돼요.
현재는 형사사법 개편과 무관한 내용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 체계에 맞춰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법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법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적용 시점 혼선이나 기관 간 책임 분담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적용 시점 혼선이나 기관 간 책임 분담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