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형사사법전자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 형사사법 처리기관 종사자,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 형사사법 처리기관 종사자,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사법 처리기관 간 정보가 잘 이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현재는 형사사법 처리기관 간 정보가 잘 이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사건 자료가 빨리 오가고, 국방부가 시스템을 공유해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일이 처리돼요
내 사건 자료가 빨리 오가고, 국방부가 시스템을 공유해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일이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가 많이 공유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해킹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많이 공유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해킹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