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수사-기소 분리#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스토킹 피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스토킹 피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분리돼요
현행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신뢰가 커져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송치 절차가 늘어나면 경찰과 검사 간 역할 혼란이나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송치 절차가 늘어나면 경찰과 검사 간 역할 혼란이나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