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성매수#성매수알선#인신매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 여성과 성매수자, 수사기관 직원 등 관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 여성과 성매수자, 수사기관 직원 등 관련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성매수자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성매수 자체를 인신착취로 보고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처벌돼요.
현행은 성매수자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성매수 자체를 인신착취로 보고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여성이 더 잘 보호되고, 신고와 치료 지원이 쉽게 받아져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피해 여성이 더 잘 보호되고, 신고와 치료 지원이 쉽게 받아져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