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생태계서비스#증진구역#생물다양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생태계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생태계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태계 보전과 이용이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고 정기 평가를 해요.
현재는 생태계 보전과 이용이 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고 정기 평가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자원이 지역사회 혜택으로 돌아와 일자리와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어요.
자연자원이 지역사회 혜택으로 돌아와 일자리와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개발과 충돌해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개발과 충돌해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