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세계잉여금#공적자금상환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재정을 다루는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재정을 다루는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이 없어져 출연하지 않아요.
현재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보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이 없어져 출연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돈 운용이 달라져 나라 지출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내 세금과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 돈 운용이 달라져 나라 지출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내 세금과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계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흔들어 쓸 위험이나 예산 투명성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세계잉여금을 다른 용도로 흔들어 쓸 위험이나 예산 투명성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