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성훈|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자료은닉폐기#제보포상#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은닉·폐기나 위조를 막을 처벌 수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포상으로 실효성을 높여요.
현재는 자료 은닉·폐기나 위조를 막을 처벌 수단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과징금과 포상으로 실효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빠르게 돕고 조사를 더 믿을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빠르게 돕고 조사를 더 믿을 수 있게 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 남용과 과징금 남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포상금 남용과 과징금 남발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