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사회복지·연금
이달희|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복지#시설명칭#인식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아동과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육시설 등의 명칭이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명칭이 바뀌어요.
현재는 양육시설 등의 명칭이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명칭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생겨 실생활에서 더 편해져요.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생겨 실생활에서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혼란이나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혼란이나 예산 부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