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법무·사법
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성범죄#수사분리#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경찰관이 수사를 먼저 끝내고 송치해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다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경찰관이 수사를 먼저 끝내고 송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진술의 불리한 상황을 줄이고, 신고가 더 원활해져 회복에 도움이 돼요.
피해자 진술의 불리한 상황을 줄이고, 신고가 더 원활해져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책임이 집중되면 인력 부족이나 초기 판단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책임이 집중되면 인력 부족이나 초기 판단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