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법무·사법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진술조력인#수사송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필요 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진술이 더 잘 반영되고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보조인 선임 비용 증가나 남용 가능성,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