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을 맡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돌봄을 맡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돌봄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긴급돌봄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긴급돌봄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긴급돌봄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자 질병이나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끊겨 발달장애인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보호자 질병이나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돌봄이 끊겨 발달장애인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돌봄 질 관리와 예산 안정성에 우려가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돌봄 질 관리와 예산 안정성에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