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정당보상청구권#창작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상저작물 창작에 참여하는 작가와 감독·배우 등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영상저작물 창작에 참여하는 작가와 감독·배우 등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수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수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를 볼 때 정당한 보상이 늘어나면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요.
콘텐츠를 볼 때 정당한 보상이 늘어나면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으로 계약이 지나치게 느슨해지거나 과도한 요구로 창작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으로 계약이 지나치게 느슨해지거나 과도한 요구로 창작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