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토지·개발
김종양|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심의기한#도시계획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시민들이 대상이에요.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자, 시민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 기한이 모호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입안자는 2개월 안에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요.
현재는 심의 기한이 모호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입안자는 2개월 안에 심의를 요청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과 사업자들은 계획 불확실성이 줄고 토지 이용·주택 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주민과 사업자들은 계획 불확실성이 줄고 토지 이용·주택 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 악용될 수 있어요.
다만 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