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교육
최혁진|무소속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
#교육격차#취약계층지원#기회균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간 격차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계층 간 격차까지 해소하는 시책도 마련돼요.
현재는 지역 간 격차만 다루는데, 앞으로는 계층 간 격차까지 해소하는 시책도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더 공정하게 진학할 기회를 얻게 돼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더 공정하게 진학할 기회를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원이 특정 지역에 몰리며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자원이 특정 지역에 몰리며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