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금융·보험
김도읍|국민의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미공개정보#준법감시#부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과 관련된 거래에 영향을 받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대상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이들과 관련된 거래에 영향을 받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가 약하고 조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금지와 정기조사, 감독관 설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가 약하고 조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금지와 정기조사, 감독관 설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공개정보 남용이 줄어들고 부당 거래가 줄어 국민의 돈이 더 안전해요.
미공개정보 남용이 줄어들고 부당 거래가 줄어 국민의 돈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남용이나 내부정보 남용 조사가 과도해져 기업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요.
조사 남용이나 내부정보 남용 조사가 과도해져 기업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