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환경·에너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한국전력감독원#전력정보통합플랫폼#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시장 참여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력시장 참여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접속 용량 등 정보가 공개되고 전력정보통합플랫폼이 운영되며 한국전력감독원이 감독을 수행해요.
현재는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접속 용량 등 정보가 공개되고 전력정보통합플랫폼이 운영되며 한국전력감독원이 감독을 수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음으로 판단돼요.
우려점은 없음으로 판단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