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7
주택·임대
임문영|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감리제도#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감사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감사 품질을 확인하는 감리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의무감사만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감사 품질을 확인하는 감리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하고, 의결 과정의 신뢰가 높아져요.
입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하고, 의결 과정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리제도가 남용되거나 관련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감리제도가 남용되거나 관련 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