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주진우|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허위진술#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료 제출이 제약 없이 가능해 회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 자료를 의무로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처벌하며 의결 요건도 강화돼요.
현행은 자료 제출이 제약 없이 가능해 회피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 자료를 의무로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처벌하며 의결 요건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 평가가 더 투명해져서 부정직한 경우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정치인 평가가 더 투명해져서 부정직한 경우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료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료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