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박성훈|국민의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대리점#공정거래#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과 계속 거래하는 소형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리점과 계속 거래하는 소형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시 손해배상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반 시 손해배상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리점이 피해를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대리점이 피해를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제출과 비밀유지 명령이 악용되어 거래 비밀이 누설될 수 있어요.
자료제출과 비밀유지 명령이 악용되어 거래 비밀이 누설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