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지원의원 등 11인)
#공소시효#소멸시효#과거사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사건에만 특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특례를 적용해요
현재는 일부 사건에만 특례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특례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권이 지켜지고, 가해 책임이 명확해져요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권이 지켜지고, 가해 책임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 사실의 진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피해 사실의 진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