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가맹사업#피해구제#자료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사업자와 그 점포 운영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가맹점사업자와 그 점포 운영자들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후 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사후 배상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제출 명령 남용과 비용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자료제출 명령 남용과 비용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