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사회복지·연금
김윤|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는 어르신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는 어르신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를 위탁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조사를 갈음하고 등급판정 체계가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바뀌고 유효기간 없이 편해져요.
현재는 조사를 위탁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조사를 갈음하고 등급판정 체계가 의료 필요도 중심으로 바뀌고 유효기간 없이 편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와 돌봄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필요한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의료와 돌봄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필요한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서로 공유되며 개인 정보 노출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가 서로 공유되며 개인 정보 노출이나 지역 간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