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국토·도시
정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존속기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신규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신규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존속 기간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바뀌어요.
현재는 존속 기간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와 공공사업 일정이 2031년 말까지 좌우될 수 있어요.
투자와 공공사업 일정이 2031년 말까지 좌우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끝나면 이후 연장이나 재설정 절차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이 멈출 수 있어요.
끝나면 이후 연장이나 재설정 절차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이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