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진술조력인#장애인피의자#공정한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중심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피의자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피해자 중심으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피의자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늘어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조력인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조력인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