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관리#국제협약이행#식약처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사와 약품 유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제조사와 약품 유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의무로 정해 마약류를 관리해요.
현재는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의무로 정해 마약류를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법적 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돼서 불법 의약품 위험이 줄어들어요.
합법적 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돼서 불법 의약품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집행이 지나치게 무거워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약품 공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실제 집행이 지나치게 무거워져 기업 부담이 커지고 약품 공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