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과학기술·R&D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연구시설#공동활용#장비전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유기관의 장과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유기관의 장과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재 수단이 없어 자원 낭비가 있는데, 앞으로는 도입부터 처분까지 체계와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제재 수단이 없어 자원 낭비가 있는데, 앞으로는 도입부터 처분까지 체계와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시설이 잘 관리되고 공동 활용이 늘어나면 연구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요.
연구시설이 잘 관리되고 공동 활용이 늘어나면 연구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예산 남용이나 특정 기관에 편향된 심의로 연구 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예산 남용이나 특정 기관에 편향된 심의로 연구 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