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윤상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전과기록#알권리#도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돼요
지금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만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시민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경력 공개가 과도한 낙인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범죄경력 공개가 과도한 낙인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