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재난·안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사이버안전#해사운항#해양정보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를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배를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 승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이버 위협 대응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해사 사이버 안전 대책이 법으로 마련돼요.
현재는 사이버 위협 대응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해사 사이버 안전 대책이 법으로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 운항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물류가 지연되고 안전 문제도 커져요.
선박 운항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물류가 지연되고 안전 문제도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사적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감시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사적 정보 남용이나 과도한 감시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