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행정·지방자치
한동훈|무소속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상임화#법관위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법관 우선 추천과 위원장 비상임인데, 앞으로는 법관 우선 추천을 없애고 위원장을 상임화해요.
현행은 법관 우선 추천과 위원장 비상임인데, 앞으로는 법관 우선 추천을 없애고 위원장을 상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의 선거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요.
유권자의 선거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성은 떨어지고 외압 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성은 떨어지고 외압 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