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위탁#예산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레저관광 업계 종사자와 협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양레저관광 업계 종사자와 협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회에 위탁·비용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에서 비용을 지원해요.
현재는 협회에 위탁·비용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에서 비용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정보와 지원이 더 빨리 전달되어 해양레저사업의 안전과 성장에 도움을 받아요.
정책 정보와 지원이 더 빨리 전달되어 해양레저사업의 안전과 성장에 도움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위탁 남용이나 예산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위탁 남용이나 예산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