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조세·세금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지역농협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지역농협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민과 지역농협은 농민이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만 감면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농협이 구입한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이 되고, 감면 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농민과 지역농협은 농민이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만 감면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농협이 구입한 농업기계도 감면 대상이 되고, 감면 기한도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비용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비용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