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자치분권#권한이관#협력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지역 기업·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지역 기업·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부처별로 관리하던 사무를 앞으로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요.
현재는 중앙부처별로 관리하던 사무를 앞으로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필요한 일이 더 쉽게 처리돼요.
지역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필요한 일이 더 쉽게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중앙과의 협력 체계가 흔들리거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중앙과의 협력 체계가 흔들리거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