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공장·물류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수용 과세특례가 2026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수용 과세특례가 2026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시설 이전 비용 부담이 줄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요.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시설 이전 비용 부담이 줄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혜 남용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