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법무·사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재심확대#4촌친족#진실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죄 판결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유죄 판결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실 규명을 더 많은 가족이 돕게 되어, 과거 사건의 결과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진실 규명을 더 많은 가족이 돕게 되어, 과거 사건의 결과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을 이용해 거짓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가족을 이용해 거짓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