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교육
이소희|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22인)
#스마트기기#치료용보조기기#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등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등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 여부가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수업 중 사용이 모두 가능해져요.
현재는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 여부가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수업 중 사용이 모두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아이가 질병 관리용 기기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당신의 아이가 질병 관리용 기기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스마트기기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기기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