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가족센터#접근성#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내 건강가정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받아요.
지역 내 건강가정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나의 센터에 수요가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 설치해 지역별 접근이 쉬워져요.
현재는 하나의 센터에 수요가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 설치해 지역별 접근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서비스 대기시간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아이와 가족 생활이 더 안정돼요.
가정서비스 대기시간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아이와 가족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편차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예산과 운영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편차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예산과 운영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