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조세·세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0인)
#국세감면#한도#조세지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개인이 받는 국세감면 혜택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개인이 받는 국세감면 혜택 관리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으면 그 비율이 이후 한도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초과해도 한도 자체를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으면 그 비율이 이후 한도에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초과해도 한도 자체를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면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세금지출이 예측 가능해져요.
감면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세금지출이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한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한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고용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