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금융·보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예금보험공사#전북 이전#금융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북 주민과 지역 금융기업, 예금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북 주민과 지역 금융기업, 예금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전북 주민이 예금보험 업무가 전북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받게 돼요.
전북 주민이 예금보험 업무가 전북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북 주민이 금융안정이 빨라지고 예금자 보호가 더 잘 이뤄져요.
전북 주민이 금융안정이 빨라지고 예금자 보호가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이주로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 체계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주로 비용이 늘어나고 관리 체계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