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법무·사법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디자인권#법정손해배상#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일정 범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구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일정 범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침해가 있어도 소송비용이 줄고 피해 보상이 빨리 이뤄져요.
디자인 침해가 있어도 소송비용이 줄고 피해 보상이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법정손해배상 남용으로 무고한 침해를 확대해석하거나 배상액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법정손해배상 남용으로 무고한 침해를 확대해석하거나 배상액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