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주택·임대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토지임대부#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영향을 받는 서민과 예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영향을 받는 서민과 예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양가 인하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 비용을 지원해 분양가가 낮아져요.
현재는 분양가 인하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이 비용을 지원해 분양가가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주거비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 계약이 안정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주거비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 계약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정부 지원 남용 가능성이나 시장 왜곡 우려가 있어요.
다만 정부 지원 남용 가능성이나 시장 왜곡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