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여성기업#협회#확인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기업 운영자와 협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담당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줘요.
여성기업 운영자와 협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담당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년 이내였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이 3년 이내로 바뀌고, 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1년 이내였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이 3년 이내로 바뀌고, 협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기업의 필요한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요.
여성기업의 필요한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보고 거부나 취소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보고 거부나 취소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