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고용·노동
임종득|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고령자고용#경력연계#지역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퇴직자·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 퇴직자·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경력·기술까지 지역기업과 연결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고령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경력·기술까지 지역기업과 연결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기업의 채용이 원활해져 고령자도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역 기업의 채용이 원활해져 고령자도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특정 지역으로 채용이 치우쳐 악용될 수 있어요.
정보가 남용되거나 특정 지역으로 채용이 치우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5